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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군인은 상명하복이 절대적이라 명령불복종이 진짜 불가능한데 | 인스티즈

[잡담] 군인은 상명하복이 절대적이라 명령불복종이 진짜 불가능한데 | 인스티즈

위헌,위법시 완전한 예외를 아예 법으로 땅땅 시킨거 진짜ㅠㅠ 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중임 블랙요원들도 빨리 전원 복귀되길



 
익인1
👍
어제
익인2
이런 법 규정이 아직 명문화 안 되어있었다는 게 충격적임 이참에 국가 고름 다 짜내고 제대로 정상화 시키자
어제
익인3
그동안은 법학자들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 개정도 결국에는 '상관이 위헌 위법적 명령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서 의미가 있는거잖아? 지금까지는 군인들이 합리적인 명령만 내린다고 판단한듯 싶어 ㅠㅠ
어제
익인4
이거 초록글가면 블랙요원들도 보고 빨리 복귀하려나?
어제
글쓴이
ㅋㅋ 내가 알고있으면 블랙요원들은 이미 더 알고있지 않을가
어제
익인4
ㅋㅋㅋ그럼 다행이다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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