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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79l 4
1. 이진숙 방통위장이 심리 당시 헌재 재판관 6명
2. 6명 중 한명 혹은 두 명이 반대해서 5-1 혹은 4-2가 되더라도 소수의 인물로 인해 veto power, 즉 소수자에게 결정권한이 생기는 것. 
3. 따라서 헌재는 이에 대해 이미 이진숙 심리 당시 이 경우 두가지를 제시: 1) 6-0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혹은 2) 9명이 될 때까지 미룸
4. 즉 이상한 한 두명으로 기각될 일은 없음, 현재 시간 미루기만 노리는 것

다들 어느정도 안심하고 긁힘+한덕수+이후 국무의원 압박 고고하자구~

+) 추가: 이래서 지금 이진숙이 보수진영에서 욕을 더럽게 먹는 중이라고ㅋㅋㅋ


 
익인1
그나마 다행이다
20시간 전
익인2
👍
20시간 전
익인3
지가 뿌린 대로 거두네 ㅋㅋㅋ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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