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 6인체제 얘기가

헌재 재판관은 원래9명인데 현재 6명이라서 3명 더 임명을 해야됨

근데 이것들이 임명을 안해주고있어서

6인체제로 갈려면 "모두의 의견 일치(6명이 6인체제를 전원 동의/비동의)"가 필요함

6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게 될 경우 4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인용

6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게 될 경우 만장일치 찬성이어야 탄핵 인용

이거 맞아?

[익인1]

6인이면 걍 올 인용 올 기각 이 방향 뿐이래

[익인1]

애초에 미리 다같이 말을 맞춘다함 한명이 기각 한다고 기각 이런게 없대

[익인2]

6인체제면 만장일치여야해

[익인3]

6인은 6명이 만장일치 찬성일시 인용

[익인4]

만장일치

[익인5]

6인이면 만장찬성시 인용

[글쓴이]

쒯

[익인6]

9인이어야지 과반수고 6인이면 6인 만장일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