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6인 이상이 인용하면 인용, 기각하면 기각인데
지금 6인체제로 간다는 게 6인이 만장일치로 의견 통일되면 추가로 재판관이 임명되도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6인체제도 논의중인거고
여기서 1명이 의견이 다르다? 그럼 추가로 임명되는 재판관의 선택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임명까지 기다려야함
주관적인 내 해석이긴 한데 헌재가 6인 체제 어쩌구 하는 걸 봐선 거진 6인 만장일치일거라 생각하는 거 같아서 시간 그만 끌어라 하는 거 같음
근데 원래는 7인이상이 되어야 판결이 가능하니 나중에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걍 9인으로 깔끔하게 가자는 의견도 있는 거임
헐 박보영 탈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