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27l

그중 6인 이상이 인용하면 인용, 기각하면 기각인데

지금 6인체제로 간다는 게 6인이 만장일치로 의견 통일되면 추가로 재판관이 임명되도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6인체제도 논의중인거고

여기서 1명이 의견이 다르다? 그럼 추가로 임명되는 재판관의 선택에 따라 판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임명까지 기다려야함

주관적인 내 해석이긴 한데 헌재가 6인 체제 어쩌구 하는 걸 봐선 거진 6인 만장일치일거라 생각하는 거 같아서 시간 그만 끌어라 하는 거 같음

근데 원래는 7인이상이 되어야 판결이 가능하니 나중에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걍 9인으로 깔끔하게 가자는 의견도 있는 거임



 
익인1
ㅇㅇ 이거임
18시간 전
익인2
지들 멋대로 말바꾸는 국짐보면 뭘해도 트집잡을테고 그래서 아예 트집없게 하려는...
근데 답답하긴 함
국짐 싸그리 버리고싶어

17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권성동 "투표 불성립 선언"250 12.27 16:4116734 2
드영배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님 오징어게임2 후기 ㅋㅋㅋ198 12.27 13:5627600 4
플레이브/OnAir 📻241227 🖤플레이브 하민🖤 마지막 금요일은 하민이랑 보내는 거다..?.. 2638 12.27 19:583145 4
데이식스/정리글 쿵빡 / 어그로 아니고 콘서트(설날 기차표 예매) 확인해 (설날 3일만 해당되.. 94 12.27 15:466950 23
성한빈/OnAir 💙🏆2024 AAA 시상식 달글🎤💙 1058 12.27 16:375481 14
 
잘생긴사람 많다 1:53 155 0
거대 엔시티다!! 1:53 137 1
엔시티 단체사진 오심9 1:53 325 2
헐 나 갑자기 조선족 됨1 1:53 169 0
마플 근데 인원많은팀은 군백기 보통 어케해6 1:53 100 0
마플 우리판 정병계들 거의 한멤팬인데 지들 최애 잘못 멤들한테 뒤집어씌움12 1:52 180 0
마플 구본진 팬들이 알아서 한먹는것도 이해안감 1:52 38 0
127 군백기 괜히 걱정함9 1:52 315 0
내 최애 소통 엄청 자주오네1 1:51 115 0
마플 ㄹㅇㅈ 가요대전 유튭 댓글 반응16 1:51 496 0
진짜 재현이랑 시온이 이 사진 대박임…13 1:50 679 0
AAA 잼썼어? 작년엔 넘 길어서 힘들지 않았나...9 1:50 320 0
데뷔하고 제스처 잘 못해서 구석에서 우는 규현 위로해준 뮤비 카메오 출연하러 온 연습생 윤아.. 1:50 43 0
석매튜 이시간에 이런걸 준다고?10 1:50 170 3
마플 새벽이라 다들 한먹은거 이야기하는데 1:50 124 0
최애 군대가는거 은근 기대돼 1 1:50 79 0
다들 이거해봐 개웃김 1:50 36 0
도영이의 이쁜짓이 끝이없네..2 1:49 185 0
유타 사카구치 켄타로 키차이 뭔가 신기하다3 1:49 651 0
로켓펀치 노래 다 좋았는데 1:49 20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