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 출신인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제 피해가 있더라도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을 만큼 해외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 경제가 치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표결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커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로 국가의 불안정성과 경제·민생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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