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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질문있어8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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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체제면 만장일치되어야 기각 아니면 인용이라는말이야??
1명만 반대한다고해서 기각된다는게 아니라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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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한번도 6인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한 적 없어서 판례도 없고 학설만 존재함 법공부하는 사람입장에선 6인으로 심판 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18일 전
익인1
헌법이랑 헌재법상으로는 9인 구성 7인 참석이 원칙이야
18일 전
글쓴이
아아 그렇구나 고마워~~
18일 전
익인1
6인체제에서 심판하면 나중에 판결 무효될 수도 있어
18일 전
글쓴이
7인이상이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제기할수도 있다는거군… 설명해줘서 고마워!
18일 전
익인1
웅 9인이 완성체제이고 거기서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심판해야함 거기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해 이건 헌법에 명시된거라 절대적으로 지켜야해
18일 전
익인2
6인 만장일치를 이루지못하면 판결불가가 되는거임
18일 전
글쓴이
이해했어 고마워!!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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