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335l
6인체제면 만장일치되어야 기각 아니면 인용이라는말이야??
1명만 반대한다고해서 기각된다는게 아니라는 말이야??


 
익인1
한번도 6인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한 적 없어서 판례도 없고 학설만 존재함 법공부하는 사람입장에선 6인으로 심판 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어제
익인1
헌법이랑 헌재법상으로는 9인 구성 7인 참석이 원칙이야
어제
글쓴이
아아 그렇구나 고마워~~
어제
익인1
6인체제에서 심판하면 나중에 판결 무효될 수도 있어
어제
글쓴이
7인이상이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제기할수도 있다는거군… 설명해줘서 고마워!
어제
익인1
웅 9인이 완성체제이고 거기서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심판해야함 거기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해 이건 헌법에 명시된거라 절대적으로 지켜야해
어제
익인2
6인 만장일치를 이루지못하면 판결불가가 되는거임
어제
글쓴이
이해했어 고마워!!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20대익들 체크카드 머ㅓ써,,, 148 12.28 22:494312 2
드영배난 오겜2 ㅇㅈㅈ가 제일 연기 못하던데126 12.28 16:2121293 6
라이즈해피해피 놀토 나온 기념으로 조사 함 해볼게 92 12.28 21:092872 1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한빈 매튜 동스케(월드스타k?) 56 12.28 21:023384 27
성한빈/정보/소식 동네스타k 12/31 6시 티저예정 38 12.28 21:041115 15
 
OnAir ㅋㅋㅋㅋㅋㅋㅋ투표 안 하실 거예요~?2 12.27 16:24 71 0
OnAir 국민의 힘이 진짜 멍 바닥을 찍는구나 12.27 16:24 11 0
OnAir 무료온천에 김밥라면까지?1 12.27 16:24 16 0
OnAir 온천 무효 에 치킨 라면 달라는건가?2 12.27 16:24 13 0
OnAir 개표시작 12.27 16:24 24 0
OnAi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27 16:24 14 0
직권 남용 할때 앞에 윤석열 외쳐주면 좋겠다2 12.27 16:24 19 0
직구 라면~1 12.27 16:24 14 0
직권남용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12.27 16:24 13 0
OnAir 내가볼땐 지들도 힘든데 눈치보고있다에 한표 12.27 16:24 31 0
국짐의원들 시위경험은 있니?ㅋㅋㅋㅋ 12.27 16:24 15 0
OnAir 이거 옛날 국회긴한데 ㅋㅋㅋㅋㅋㅋㅋ지금이랑 비슥한거있음 12.27 16:24 64 0
OnAir 의장도 투표 가능이야???4 12.27 16:23 105 0
OnAir ㅇㄴ방금 들음??1 12.27 16:23 89 0
OnAir 내가 의장이면 저기서 윙크 손하트 손키스 날림1 12.27 16:23 25 0
OnAir 식권남용 12.27 16:23 12 0
OnAir 라면집 고1 12.27 16:23 9 0
OnAir 국힘아 속보 좀 봐ㅋㅋㅋ 12.27 16:23 38 0
OnAir 식권 라면! 12.27 16:23 15 0
정보/소식 [속보] 검찰 "尹, 올해 3월 비상계엄 염두…11월부터 준비 진행"1 12.27 16:23 76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