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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련 질문있오..!8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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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가 7인이상 참석이면 6명이 안되도록 그때그때 채웠어야 하는 거 아니야?(진짜 몰라서 하는 단순 궁금증)

어떤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법상 6인으로 심사불가면 평소에 계속 7인을 유지해야하는데 지금 6명인 이유가 뭐야? 궁금해서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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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래서 11월 말에 후보 추천했는데 계엄 터져서... ㅎ
20시간 전
글쓴이
헐 계엄 전에 이미 추천 진행중이었구나....ㅎ....
20시간 전
익인2
원래 9명이 정원이고 임명까지 과정이 많아서 그럴걸
20시간 전
익인2
보통 대통령 추천이면 국회 청문회 때 좀 시간 걸리고, 국회 추천이면 대통령 임명 때 좀 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재판관마다 임기가 다 달라서 어쩔 수 없으
20시간 전
글쓴이
하......... 일이 이렇게 꼬이다니 답답하구만...
20시간 전
익인3
그 아마 저것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차서 끝나셨을껄 ㅠ
20시간 전
글쓴이
아 그래서 어쩐지 재판관마다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ㅜㅜㅜ 한번에 임명하는 게 아니구나
20시간 전
익인3
웅 ㅠㅠㅠ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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