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헌재 '尹 측, 탄핵 심판 절차 협조 안하면 제재”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리인은 “(윤 대통령)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과 탄핵을 모두 챙겨야 하는데 변호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서 접수된 다른 탄핵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나 근거가 있는지 물어본다”고 했다.

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 헌법 질서 유지가 더 큰 목표”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하는 것 말곤 없다”며 “형사 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 개인의 권리 보호를 형사 소송만큼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하겠다”면서도 “대신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라, (답변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을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잡아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심판 절차에서 탄핵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탄핵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발송 송달 한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접수받고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받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19일 우편이 도착하는 날짜에 당사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20일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