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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5l

공수처, 경찰, 검찰이 경쟁적으로 증거 수집한 거 나중에 헌재가 다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헌재 입장에선 증거 수집이 용이하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에 증거 오염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 입장? 다 봤던 것 같은데 뭐가 맞음...?



 
익인1
위법증거어쩌고는 형사소송법에만 해당됨 헌재판결엔 영향없음 이건 앞에가 맞아
23시간 전
글쓴이
아아 다행이다ㅠㅠ 고마워!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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