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덕수 전 대행에 이어 탄핵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검토해 놓은 3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재판관 보강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는 개시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 임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추가임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해 '4인 체제'가 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8601?sid=100
헛소리 그만해라 니네 추경호가 합의해서 올리셨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