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尹변호인 3차도 불출석 시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사버모지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영실 기자 [e-mail]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2602?sid=102

[익인1]

빙신인가

[익인2]

법 위에 나 있다도 아니고

[익인3]

그럼 누구한테 있는데 니네 검찰?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해도 너무하네

[익인4]

그럼 알아서 경찰 출석하시든가ㅋㅋ

[익인5]

압수수색하고 구속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