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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DJ DOC의 멤버 정재용, 전 야구선수 정수근, 배우 김혜선 등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금액은 총 5637억원에 달했다.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됐으며 건강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는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는 5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에 있는 가수·배우 상당 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가수 조덕배씨는 2010년 2월부터 건보료 3200만 원 이상을 체납했다. DJ DOC 멤버 정재용씨도 건보료 약 3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함께 술 마시던 남성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선수 정수근(47)정수근, 배우 김혜선도 건보료 1500만~3000만 원을 체납했다. 원로 배우 김희라도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안 냈다.
앞서 정재용은 한 방송에 출연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힘들어져 2년 전 이혼했으며, 양육비도 못 줘서 차마 딸을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정재용은 수입이 없어 생긴 체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찾아간 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건보료 미납액을 듣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직 K리거 쿠니모토 다카히로는 체납액 3130만 원으로 처음 명단에 포함됐다. 2018~2022년 프로축구 K리그 경남 FC와 전북 현대 소속으로 활약하다 2022년 7월 면허정지 처벌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포르투갈 리그로 떠난 다음에는 공단과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고용·산재 공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지난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개 기준은 2023년 이전에는 ‘체납한 지 2년 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1년 경과, 5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건 기자(modar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