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반국민 세력인 내란 선전·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 선동·선전죄”라며 오는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형벌이 엄히 다스리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 명령인 탄핵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을 유린하는 이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의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 대상을 애초 30여명에서 10여명으로 압축하고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고발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권 권한대행 고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큰 절 사과’를 한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 탓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나경원 의원 고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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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게 박서함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