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형참사 계속 되는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그런거 같아

기업 책임이 이라고 뭉텅거리는게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함

기업 대표가 책임이 없다는걸 입증해야만 면책 받는걸로 바껴야 기업 대표가 안전점검 확실하게 할거 같음

제주항공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 안하다가 사고 난거잖아

[익인1]

그건 모르지 아직 확실하게 나온게 없는데

[글쓴이]

그러니까 대형사고의 경우 기업이 사고의 책임이 없다는걸 입증해야 하는걸로
특히 기업의 대표가 사고가 안나게 평소 안전대비를 확실하게 했다는걸 입증하는걸로 바껴야 한다는 거임

[익인2]

사안마다 다르긴 한데 제주항공 안전문제가 평소에 있었다면 대표도 처벌 받음..그리고 성수대교 ,세월호 다 관련자들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 받았음..

[익인3]

ㅇㅇ 이것도 맞는듯

[익인4]

기체 결함인지 뭔지 모르잖아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