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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79l

마음에 안 드는 건 둘째치고 헌법에 삼권분립 있잖아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고,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가 서로 견제해야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 

국회의원이 행정부 회의 간 거면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닌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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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일 전
글쓴이
그치 삼권분립 헌법에 나와있는 법 아닌가
3일 전
익인2
ㄹㅇ
3일 전
익인3
ㄹㅇ 이거 문제 큰 거야
3일 전
익인4
ㄹㅇ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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