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예비비는 대체 왜 삭감한거야

[익인1]

예비비가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임?

[글쓴이]

너가 모른다고 남이 모를거라 생각하지마 ..

[익인1]

이때다 싶어서 특정당 공격하지말고 조용히 추모나 해…

[글쓴이]

음...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목적 예비비 삭감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저 정당공격이라 생각한다면.. 너가 좋아하는 당과 너 스스로를 동일시 하는걸로밖에 안보이는데

[글쓴이]

암 일도 안 일어날때 이야기하면 뭐하냐 다 너처럼 당을 공격한다고만 생각하지 이럴때 해야하는거란다 알겠니

[익인1]

(내용 없음)

[익인1]

(내용 없음)

[익인1]

1에게
예비비 지자체 쌈짓돈 된 지 오래야 재난대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3퍼센트나 증가했음 여기서 뭘 더 늘려? 주구장창 재난대비만해?

[글쓴이]

1에게
너의 주장도 틀린건 아닌데 야당을 공격하지 말고 추모나 하라는건 다시봐도 이해가 안가긴하네 항상 참사 후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건 당연한게 아닌가 싶다

[익인2]

그건 일단 있는 예비비 쓰고 모자란건 다시 추경하면 됨
중요한건 당시에는 계엄발동후에 쓰인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지

[익인3]

추경이 말처럼 쉽지않음 저정도의 감액은 신중해야함

[익인2]

야당만 협조하면 추경은 쉬워

[익인3]

야당이 협조를 제대로 할까? 지금상황이면 다음보궐선거 여=더민주 야=국짐(해체안되면) 일텐데 난 안닐거같아..

[익인2]

어차피 민주당이 과반이상이야
2028년도에 국회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추경통과는 쉬워

[익인3]

이런말 하면 윤석열이 계엄 할만했다고 말하는 인간 무조건 튀어나와서 말하는건데 윤씨 계엄과 지들 밥그릇 챙기느라 동조한 국짐당은 사라져야함
그거량 별개로 예산안을 저렇게 감액하면 어쩌자는거임 민주당도 잘좀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다음 대선에 민주당 뽑을 수밖에 없는데

[글쓴이]

내란사태와 민주당의 과다한 예산삭감은 별개로 보는게 맞을듯

[익인2]

예비비라고 둔 돈을 윤석열정부가 맘대로 썼잖아
그러니 일단 삭감하는게 맞음

[익인2]

이때싶 경찰 검찰 국방부 국정원이 지들 예산 되돌리려고 여론조성하려나 본데 어림없지

[익인6]

뭐가 과다야
원래 5~6조 정도 조정해 왔는데 이번에 4.1조인데 뭐가 과다야? 그중 절반이 넘게 정부재량으로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 남용논란 꾸준히 있어 온거야

[익인4]

지들 말 안들어준다고 예산안 작살내놓은거 보고 민주당도 똑같다 생각했음
걍 말로만 국민타령하는걸로 느껴짐
그냥 막무가내로 조단위 예산 다 줄이고 예비비없애고 결국 이런 진짜 만에 하나 상황 나오는거네

[익인4]

국회힘 자체가 민주당한테 있는데 정쟁때문에 나라 운영비 작살내놓고 이런 진짜 큰 사고 났을때 모자라면 또 다른쪽 탓하겠지

[익인10]

먹이물었네

[익인5]

와 480원

[익인6]

윤석열 정부의 행전안전부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과다편성 지양'한다고 권고해놓고 정작 정부 예비비 깎았다고 발끈.
저 예비비 남으면 남용해 왔기때문에 가능하면 예비비는 과다편성 하지말라도 한 거
위 댓글처럼 추경해서 쓰면 돼 재난재해에 쓴다는데 추경에 여야 반대할 일 없잖아

[익인8]

추경 세우면 되는 거니까 정급하면 성립전예산 사용하고..

[익인9]

내년 예산된 금액있고 추가로 있는게 예비비잖아
당장 예비비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삭감타령하는건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돈가지고 못한다 타령하는거잖아

[익인12]

222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익인11]

익인1이 잘 설명해줬네. 덕분에 예비비 얘기하던거 선동인거 잘 알고간다

[익인13]

150조날린 사람이 있어서 뭘로도 설명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