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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과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가 할려면 국무의원수가 몇명이지?7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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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있었는데

국무의원수가 부족하면 법으로 헌재재판관과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가 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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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절반이었던가 2/3였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근데 다섯은 목 쳐야 한다고 했던 건 기억나
25일 전
글쓴이
많이 남았구나 힘들다
25일 전
익인1
한꺼번에 잘라버릴 수도 있다던데 아마 상목이 꼴 보니까 강행 각
25일 전
글쓴이
내란종결되면 대통령이나 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일정기간 후에 국회의장이 임명하는걸로 바꿔야 할듯
설마 헌법조항은 아니겠지
25일 전
익인1
아무튼 법은 부가 항목 추가 가능하니까 헌법소원 등 제소하면 되지 않을까
25일 전
익인2
진짜 최후의 수단이라 민주당도 신중하겠지만 5명 자르고 의장님이 통과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든다ㅜㅜ
25일 전
글쓴이
그래도 내란종결이 먼저라 애도기간 지나면 빠르게 진행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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