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거 그거 헌법조항은 아니겠지

헌법조항이 아니라면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안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라고 법 바꿀수 있잖아

헌법이야 200석 이상이지만 다른법은 151석이니까 

아닌가 ㅠㅠ

[익인1]

헌법조항이지 대통령 임명은

[익인2]

헌법조항이긴할걸

[익인3]

헌법조항이야

[익인4]

헌법조항인데 형식적인것에 불과함 왜냐면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3명이 아니라 국회가 지명한 3명이거든

[익인5]

난 근데 진짜 이번 일 계기로 이상하다고 느낀게 그럴거면 9인을 뭐하러 나눠서 추천하는건지 모르겠음.. 결국은 이럴때 친위쿠데타 내란범 보호하는데 쓰여버린게 아이러니하다 참

[익인4]

원래는 국무위원들 다 대통령이 임명함 삼권분립하려고 3명씩 나눠서 주는거야 내기억에 이렇게 다른 기관한테도 선임권 주는거 헌재랑 중앙선관위가 거의 유일함

[익인6]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글쓴이]

하긴 헌법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벌써 법 바꿨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