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86l

석동현 "김용현 공소장 속 대통령 발언, 확인 안 된 이야기"

"법원 가서 시시비비 가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썼나"

"검찰, 김용현 수사할 수 없어…공수처도 내란죄 항목 없어"

윤갑근 "체포영장, 수사권한 없는 기관의 청구…공식대응"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및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와 관련 발언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조력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공소장 내용 중 대통령 발언 부분에 대해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적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검찰이 그런 면이 있다.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에 쓴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 내용에는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및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3급 이상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법체계 혼란"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연합뉴스에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46466/?sc=Naver



 
익인1
와우 ㅋㅋ
3일 전
익인2
미쳤나
3일 전
익인3
뭐랰ㅋㄱ
3일 전
익인4
병원 좀 가보세요
3일 전
익인5
혼자 딴 세상에 살고있나;
3일 전
익인6
헛소리 언제까지 들어줘야됨.....진짜 욕밖에 안나와
3일 전
익인7
뭔 다 거짓이고 아니래 ;
3일 전
익인8
그...그렇겠지....
굥은 정당한 계엄인데 헌법위반이라니까 믿을수없겠지ㅋㅋ

3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피부 미친듯이 좋다 하는 남돌하면262 0:094445 0
드영배/정보/소식'日음란물 논란' 박성훈 여파? '폭군의 셰프' 대본 리딩 취소94 9:2810865 1
플레이브예준이 은호 조합 다들 뭐라고 불러 56 01.01 20:533447 0
데이식스 너네 원푸리 장발 vs 짧머 고를수있어? 43 01.01 21:211699 2
이창섭솦들아 39 01.01 23:571448 3
 
연극/뮤지컬/공연 다들 한달에 티켓비 얼마정도 써? 6 1:54 143 0
다해주는톡...... 다시 읽고 싶다....... 4 1:53 172 0
영장집행 2일 오전으로 예상한다는데 흠...5 1:53 355 0
내가 재민이 손잡고 재민아 누나 요아정이 먹고싶다..... 하면 3 1:53 141 0
엔시티 나페스 플이야??? 그럼 나 포타 추천해조!!!!!!! 6 1:53 256 0
드림 나페스 글 보면서 1:53 76 0
김도영씨 권태기오면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 잘해줄 것 같음 4 1:52 181 0
이마크랑 사귀면... 1 1:52 164 0
너네 나페스에 진심이구나 2 1:51 197 0
한태산 겠냐 말투임마 이건 진짜 ㅋㅋㅋㅋㅋㅋ 1:51 169 0
지금 엔시티3 1:51 233 0
느굿이 어디서 나온말이야??7 1:51 150 0
난 재민이 은근 칼같을 것 같은데 7 1:51 252 0
OnAir 전광훈이 대통령관저근처 편의점 라면 1000개 선결제했다가 취소했대13 1:51 303 0
런쥔이랑 사귀면 비의도적으로 런쥔이 많이 울릴거 같음 ㅜㅋㅋㅋㅋㅋ 2 1:51 148 0
엔시티들아 포타 입문 멤버 누구야? 11 1:51 157 0
나홀로연애중? 그거 재방했으면 좋겠어.... ㅅㅈㅎ 좋았음 1 1:50 130 0
난 연애하면 박지성이 제일 셀카 잘 보내줄 것 같음 3 1:50 182 0
닉쭈 / 엔위시 포타 해피엔딩인걸로만 추천해줄사람… 4 1:50 95 0
퍼날 ㅁㅇ 지성이 자기 사랑을 주체 못해서 울거 같다는거 진심 1 1:50 95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