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최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쓸까…내일 결정할 듯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쟁이 잠시 멈췄지만,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관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지만, 휴일이라는 점에서 31일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여야 격돌이 잠시 멈춘 상태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수위를 낮추었다고 하지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내란)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은 계속됐다.

다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문제와 특검 문제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때와는 달리 별도 시한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탄핵 시한을 정하진 않았어도 당장 쌍특검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계속 연기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압박은 다시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여당의 평가와 비슷하게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고, 최 대행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만큼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지면서 여야도 언행을 조심하는 모습이지만,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언제든 야당의 '줄탄핵' 플랜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아마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최 대행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할까지 맡은 상황에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해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