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후 첫 페북 메시지…참사 애도
공수처 수사엔 입장 없이 불응…상반 전략
보수단체 집회 등 지지층 결집에 자신감
윤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만큼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믿는다'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위기 상황에 국민과 함께 하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이같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신년 메시지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입장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되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단체 등 지지층이 결집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우자 자신감을 얻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도 전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 관련해 검·경 수사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공수처 출석 요구에는 별다른 사유 설명도 없이 전날까지 3차례 불응했다. 이에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장외전에 나설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메시지가 여당이나 보수단체에 우회적으로 행동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과 탄핵 지연 전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를 받는 데다 직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될 수 있다"며 "헌법 84조에 따르면 불소추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경호처도 협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25159
헐 이게 박서함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