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하여 이번 항공 참사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책, 환율 변동 대비 등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쓰는 목적 예비비와 그 외 임시 용도로 쓰는 일반 예비비로 나뉜다. 정부는 당초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편성했는데,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4000억원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했다. 2024년도 예산안 예비비 4조 6000억원 중 3조 3000억원이 불용 됐기에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책 등에 쓰일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어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공 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항공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어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공 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항공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