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청구…"출석요구 불응 때문"
30일 서부지방법원에 청구…경찰 "여러 변수 검토해 집행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일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 발부 전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영장)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위치를 모르거나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되기도 한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시 경찰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이 발부된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영장을)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이뤄져왔다"면서 "입장에 대해 반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에 폐쇄회로(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 110조·111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호처장이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최종적으로 불승인한 결정권자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경호처장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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