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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민주 박균택, '헌법재판관 추천 즉시 임명' 법안 발의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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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균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 결정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면,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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