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록금은 17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않게 됐다.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5.49%로 결정했지만, 여러 정책 요인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서울대 측의 결정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내장학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부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 규제의 하나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향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부터 13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규제였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동결이 사실상 강제됐다.
그러나 경기 악화로 등록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가 국가장학금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줄어드는 만큼, 서울대로선 등록금을 올릴 큰 유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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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실사화가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