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 법 시행되면 한국 큰일나는거 아님?

요약:불법체류자들이 애 낳아도 출생등록 허가해주고 내국인처럼 혜택 줘야한다는 법안임

걍 프랑스 난민이랑 뭐가 다른거지 

[익인1]

미국도 미국에서 출산하면 국적 주지 않나? 다른 케이슨가? 암튼 근데 미국도 이거 없앤다곤 하던데

[글쓴이]

멕시코 불체자들이 너무 많아서 없앤다함

[익인4]

미국 헌법에 박혀있어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이상...ㅋ 만들어진 이우도 흑인보호로 만들어진거라 (노예의 자식은 국적도 나라도 없었음)

[익인29]

애초에 이거 국적을 주는 법이 아닌 거 같은데

[익인29]

그냥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등록은 시켜주자(한국국적 주는거아님) 하는 법안이네
아이 국적은 부모 따라가서 '불체자가 낳은 아이지만 한국인!' 이런상황 안일어남
그거 지적하니 "난 국적준다고 말한적없다"ㅋㅋㅋ 이야 선동은 이렇게 하는거구나... 본문 진짜 교묘하게 써놨네
사람들이 검색해서 팩트체크할까봐 법안이름 빼고 캡처한거까지 완벽하네ㅋㅋㅋ

[220675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제12조(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 ① 출생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외국인아동의 성명ㆍ성별, 국적
2. 출생연월일 및 장소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한다)

[익인2]

엥 난민 다 받아준다는 소리잖아

[글쓴이]

탄핵하는건 좋은데 은근슬쩍 저런 법안 들이미는건 막아야돼 저거 되면 진짜 큰일나

[익인3]

아 난 싫어 ㅠ

[익인29]

선동이었음

[익인5]

아 이건 좀 뭐야 오반데

[익인29]

ㅇㄷ

[익인5]

아 또 선동이야 나도 넘 무지했다 아오 이상한놈들 제발가라

[익인6]

절대 싫은데

[익인29]

그럴 일 없음 애초에 국적주는 법안이 아님

[익인7]

절대 안 됨 중국인 무슬림 난민 겁나 걱정

[익인29]

쌩구라였다

[익인8]

나라 입장에선 방법이 없음 그렇다고 뭔 정책 펼치든 십년 안으로 한국여성이 출생률 1.5까지 올릴 가능성도 없고 당장 너네 애 낳을래? 미래에 애 낳을 생각있어? 라고 물어보면 안낳는다는 애들이 절반 이상일텐데
이런 것들이 미래임 받아들이셔

[글쓴이]

뭘 받아들여ㅋㅋ 차라리 자연소멸당하지 저런 쓰레기들한테 나라 먹히기 싫다

[익인8]

이런거 해봐야 어차피 먹히게 되는거 조금 늦춰질 뿐인데 일본이나 중국에 흡수 통일이야 어차피 80년만 지나도 인구 800만 이하로 줄어들어

[글쓴이]

일본이 한국을 왜 먹음? 중국은 목적이라도 있지

[익인8]

정치권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나라를 갖다받칠 가능성 있으니까? 북한이나 중국보다는 낫다면서

[글쓴이]

8에게
갖다바칠 가능성이 도대체 어딨음? ㅋㅋㅋㅋ 국가 이전 자체가 쉬운줄아나 그리고 일본이 인적자원 다 떨어진 한국이 무슨 가치있다고 가져가 괜히 중국북한이랑 국경 맞대는 리스크가있는데

[익인8]

글쓴이에게
ㅋㅋㅋ 지금이야 한국이 국력이 그나마 세서 그렇지 그때되면 국력차이로 상황은 바뀌고 중국 북한이랑 국경 접하면 각종 국방 관련 제한 다 풀어질거라 오히려 이득이야 일본은 땅도 넓히면서

[익인8]

8에게
어차피 출생률 이렇게 됐을때 나라 망하는건 기정 사실인데 뭐가 됐든 우리랑은 관계 없다는 마인드로 살아

[익인31]

800만이라고 흡수 통일이면 이미 800만명도 안되는 나라들은 왜 아직도 흡수 통일 안됐어?

[익인8]

당장 이속도면 80년 뒤에 800만이고 120년 뒤면 300만 이하야 대만 꼬라지가 매일 들이닥치겠지 북한 중국 상대로

[익인31]

8에게
이미 300만도 안되는 나라들 존재하는데? 근데 뒤에 말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 한국말 맞아?
아 그리고 한국만 인구수 감소하는거 아니잖아 중국 일본도 감소 중인데

[익인8]

31에게
그정도로 국력 줄어들면 북한이 전쟁걸 가능성 + 중국이 역사왜곡하면서 한국은 원래 자기나라라하고 협박하면서 우린 원래 한나라였으니 다시 합쳐져야한다 여론전 펼칠가능성 군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 + 300만 인구에 한미동맹 따위는 없을 것이라는 점 등등으로 지속적으로 압박 들어올거라고 그래서 결말은 흡수 통일이거나 미래엔 한국인 멸종해서 이 땅은 다른나라가 될거라고 이걸 풀어 적어줘야 할정도로 이해가 안돼나 중국이나 일본은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100배는 좋아요

[익인31]

8에게
미국은 우리나라를 인구수 때문에 지키는게 아닌데?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거랬어

[익인8]

31에게
네.

[익인9]

출생률이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않으니.. 미국도 민주당이 불법이민자 받아들이자고 했다가 뉴욕으로 다 들어오니까 부자들이 반대함

[글쓴이]

중국에 잠식당할바엔 자연소멸이 나음 ㄹㅇ

[익인11]

이거 ㄹㅇㅋㅋㅋㅋ 진짜 듣고ㅋㅋㅋ

[익인10]

오 완전 싫어 그냥 자연소멸하자

[익인12]

이건 아닌듯ㅋㅋㅋㅋㅋㅋㅋ

[익인13]

중국 흡수통일은 뭔 뻘소리임 조선족들 희망사항이겠지

[글쓴이]

걔넨 이미 한참전부터 흡수통일 계획 시행중임… 하나하나 알아보면 홍콩 먹힌거랑 수단 똑같애 한국이라 지금까지 버티는거지 사실상 이미 먹혀가고있음

[익인13]

진짜 무슨소리야 미국이 있는한 그럴일 절대없음

[글쓴이]

미국한테도 스파이 심어서 시행하는애들인데ㅋㅋ

[익인29]

뻘소리 맞았음ㅋㅋㅋ 윗댓봐

[익인14]

개싫어

[익인15]

근데 저기 외국인에 불체자도 포함인거야? 선동 아니야?

[익인15]

국내 체류 미등록이라 적혀있구나 미안하다

[글쓴이]

그냥 불법체류자 순화한거임

[익인16]

난민한테 먹혀서 전쟁 중인 나라는 내가 알기로 전세계에 팔레스타인뿐인데 뭔 잠식이니 흡수니...

[글쓴이]

전쟁만 문제야? 온갖 유럽국가랑 미국에 불체자 난민이 얼마나 깽판치는지 모르구나

[익인24]

스웨덴도 난민 이민자 때매 난리잖아

[익인16]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불법이민자 때문에 사회 문제 심각해질 거란 말이랑 불법이민자 늘어나서 나라 먹힐거다 이거랑 진지하게 같은 뜻으로 쓰고있는 거였어? 그래

[글쓴이]

불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깽판치는데 애 낳았다고 권력이 생겨서 아무것도못하는게 나라가 먹힌거야 정신차려ㅋㅋ

[익인25]

22 독일도 난민 받아들였다가 지금 나라 엉망됐지....그 2세들이 지금 엄청 사회문제라고 하던데

[익인17]

양날의 검..

[익인17]

과연 가능할지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을텐데..

[글쓴이]

그래서 지금 정부 힘 약해지고 시끄러울때 밀어붙이는거잖아ㅋㅋ

[익인17]

저거 밀어붙여서 누가 이득을 얻는거지?

[글쓴이]

중국쪽이랑 동남아권만 이득보는거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법체류중인 애들이니까ㅇㅇ 그리고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이슬람애들도 권력이 강해짐

[익인17]

근데 출산정책 뭐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이걸 하는게 맞는거야?

[글쓴이]

17에게
생각머리없거나 중국한테 이미 당이 먹혀서 저런 법안 밀어붙이는거나 둘중하나지 난 후자가 더 가능성높다고 생각해

[익인17]

글쓴이에게
중국한테 당이 먹혔다니...ㅋㅋㅋ 에바지

[글쓴이]

17에게
그럼 저런 법안을 왜 시행해? 특정 당만 먹힌게 아니라 이미 국회의원들 다수가 매수당했어 홍콩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있다니까? 미국 캐나다 일본에도 스파이 국회의원 심어놓는데 한국에 없을리가없음

[글쓴이]

글쓴이에게
그러고 여기서 중국이 한국 먹고있다 얘기하면 음모론이니 2찍이니 집단으로 몰아가고 아무말도 못하게해서 답답해죽겠음 지들 사는나라인데 지들이 관심이없어

[익인17]

글쓴이에게
진짜 그건 최악의 경운데..

[글쓴이]

17에게
사드 선동하고 미군철수 주장하는애들이 진짜 정상적인 한국인이라 생각함..? 걔네 다 간첩이고 전문 시위꾼들이야

[익인17]

글쓴이에게
쓰나 저거 법안 이름이 뭐얌..

[익인18]

와 이슬람권 들어오면 난리나겠네ㅋㅋㅋㅋ딴데는 이민 막는다고 난린데 우리는ㅋㅋㅋㅋㅋㅋ

[익인19]

인구수 즐어든다고 나라에서 항상 난리잖아
출산 안하는 2030여성들 대역죄인 취급하면서
그게 왜 그럴까 ?
값싼 노동인구가 부족해질거라서 라는거야
그들이 하기 싫은 노예같은 삶을 살 사람들이 없어지는거지
근데 그들에게는 사실 노예들이 한국인이든 이슬람이든 필리피노든 하등 상관이 없어

[익인25]

22 이거야 이거

[익인20]

싫다해도 국가유지를 위해선 쩔수 아닌교 ㅋ 불법체류자는 충격적이긴 한데 인구수 진짜 어떻게 풀 건지 너무 궁금함

[익인21]

사회 유지하려면 낳든지 받든지 양자택일임 근데 전자는 안 골랐으니 ....ㅇㅇ

[익인21]

그리고 지금이 대한민국 고점이라 그나마 오려는 사람들이라도 있지 본격 인구절벽 시작되고 경제망하면 난민도 안옴ㅋㅋ 난민도 누울 자리 보고 들어옴

[익인22]

불법체류자는 싫은데...

[익인23]

이재명이 설마 나라에 안좋은걸 택하겠음?

[글쓴이]

이런식으로 무지성 지지하는애들덕분에 저런 법안이 시행되는거임 그냥 인간교과서야 인간교과서

[익인17]

이댓은 무지성 지지 아니고 비꼬는 거 같은데 ㅋㅋ

[글쓴이]

아 그런가 미안하다

[익인15]

근데 저 법안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온거야?
상임위까지 온거야?

[익인29]

20일에 법사위 회부됐는데 애초에 글 자체가 선동이었어ㅋㅋㅋ 아래댓봐

[익인26]

개싫다

[익인27]

인구 문제면 이민을 먼저 받기 시작하는 것도 았는데 불체자 아이를 받아준다니... ㅋㅋㅋ 가뜩이나 불체자 많은데 더 많아지겠네

[익인28]

안돼 외국인 많은데 사는데 이건 아님....진짜 통과되면 안돼

[익인29]

선동글이었음 아래댓보셈

[익인28]

아...알려줘서 고마워!

[익인29]

저게 국적을 준다는 법이 맞음? 아닌 거 같은데

[익인29]

출생등록을 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이건 출생등록만을 다루는 법이지 국적 부여와는 별개인데

[익인29]

뭐야 국적 주는 거 아니네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주는거임 무조건 한국국적주는게 아니라

제12조(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 ① 출생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외국인아동의 성명ㆍ성별, 국적
2. 출생연월일 및 장소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한다)

[익인17]

쓰나 나도 법안 이름좀.. ㅠ 유엔아동 저거 검색하니까 새로 바뀐다는 말이 없어서 뭐가 뭔지..

[익인29]

[220675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4M1L1L2T8U1S2T4R6P1Q7Y7Y6X3

[익인17]

29에게
땡큐땡큐

[익인32]

22 나도 이렇게 생각함 우리나라가 속지주의를 인정하는 곳도 아닌데

[익인17]

글게? 국적이 아니라 출생 등록 기록이라 되어있는데 나도 찾아봐야겠당

[익인29]

한국국적 주는 거 아님ㅋㅋ ㅇㄷ봐봐

[글쓴이]

ㅋㅋㅋ난 국적준다고 한마디도안했어 글부터 내국인들처럼 혜택을 준다는게 기본적으로 한국 거주가 가능하단소리잖아

[익인29]

자식이 부모 국적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무제한 거주가 가능하단 말임?
그렇다는 법조항 가져와봐

[익인30]

난민 친중 진짜 극혐이라고여

[익인24]

내말이...진짜 위험한건데 경각심 가져야돼ㅠㅠㅠㅠㅠㅠ

[익인32]

우리는 부모 국적대로 국적취득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