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현직자임. 체포/구속 관련 형사소송법 한큐에 정리해줌

편의상 음슴체 쓰니 양해바람.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발부여부를 결정함. 근데 여기에 정해진 시간이 있느냐? 그건 없음.

보통 하루 정도면 기각/발부 나오는데 이건 사안이 사안이라 며칠 끌 가능성이 없는건 아님. 그냥 판사 맘임.

여기서 48시간과 7일이 등장하는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48시간내로 영장청구 못하면? 풀려나는거임. 이게 체포와 구속의 차이인데 체포는 48시간 동안만 유효함.

쉽게 말해 체포하고 더 붙잡아두고 싶으면 48시간내로 구속영장쳐서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함.

7일은 집행시간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 수사기관은 7일 내에 체포해야된다는 거임.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함. 체포영장 발부받아놓고 너 체포한다 흔들흔들~ 하지 말라는 거임.

여기서 더 알아본 익인이들은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름. 체포 적부심은 체포영장 발부된 '다음'에 하는거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신청하면 '사전'에 무조건 해야함.

결론 : 체포영장 언제 나올지는 모름. 원래 하루면 나오는데 이 건은 법원도 고심하는거 같음.

[익인1]

그래서 아직 방송사들이 안오는듯

[익인2]

단순 궁금증인데 체포만하고 구속영장 청구 안할수도 있나? 48시간 지나도 안하면 사실상 수사의지 없다는거겠지?

[익인3]

애초에 출석 요구했던 게 조사하는 거였는데 자꾸 거부하니까 체포하는 거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구속까지는 안 가지.. 수사 의지와 상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