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대행을 설득했다고 30일 정치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때문에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