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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장 발부를 거절할 수 있어?16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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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조건 체포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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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걍 땡깡임
4일 전
익인2
본인이 문 걸어잠그고 안나오면 별 수 없나봐
4일 전
익인2
경호처 직원들이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도 되지만..
4일 전
익인4
... ? ... 문 따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4일 전
익인5
따고 들어가야지 그거 자체가 위법이야
4일 전
익인2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기사 읽으니 저런 식으로 언급하더라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4일 전
익인5
ㅋㅋㅋㅋㅋ 전문가 맞나... 강제집행이라 그럴수록 죄만 추가됨
4일 전
익인2
다만 공조본이 경호처 직원을 실제 현행범 체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이뤄져야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대응을 안 한다면 뚜렷한 대처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8879?sid=102
4일 전
익인8
2에게
이건 경호처 직원 체포 말하는 거고 체포 영장 나오면 문 따고 들어갈 수 있어
4일 전
익인3
거절못해
4일 전
글쓴이
아니 그럼 범죄저질러놓고 영장 나왔는데 문 잠구고 있으면 직접 나올 때까지 못 데려간단 말인가? 개에바
4일 전
익인3
ㄴㄴ 강제집행이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임 지 죄만 추가돼
4일 전
익인6
일반인들은 덥석덥석 잘만 잡아가자나 이거 너무 화딱지나!!!!!!!!!!!!!!
4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일 전
익인5
그니까 ㅋㅋㅋㅋㅋㅋ
4일 전
익인9
ㄹㅇ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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