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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눕는 거 공무집행방해 안 됨...8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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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맞아 공집방 요건에 폭행 협박 있어서 그냥 드러눕는 거는 안 됨 그렇다고 업무방해 적용하기에는 공무는 업무가 아니라서 안 됨......
21일 전
익인2
그 위로 밟고 지나가는 건? 진짜 궁금함
21일 전
익인1
드러눕는 게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 사람들 밟고 지나가면 폭행이나 상해가 되겠지 그럼 국가가 배상해줘야될걸
21일 전
글쓴이
드러누운 사람들 위로 경찰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말이야...??? 그건 더 안 되지 불법이고 더 나아가서 영장도 집행 못할 수도 있어
21일 전
익인2
답 없네...
21일 전
익인3
헐 그럼 교통법 위반 같은 건 안되나...?
21일 전
글쓴이
드러누운 곳을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야?? 법률상 도로면 적용 검토할 수도...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어떻게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냐가 문제일듯
21일 전
익인4
그럼 그냥 들어가서 윤 끌고나오고 더 개판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거지 뭐.. 차만 들어가서 지들 대통령님 그나마 체면 차릴 수 있는 그림 직접 망치기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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