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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62l


야당 합쳐서 200석만 넘었어도

헌법에 있는 검찰만 기소할수 있다는 조항

바꿀수가 있었는데


아쉬워





 
익인1
어차피 국회통과해도 국민투표 거쳐야 하기때문에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해
이번 계엄 사태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생각이 절실해졌을거임

24일 전
글쓴이
알아, 비상계엄이 없었어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검찰의 기소독점권 문제를 알고 있어서 야당 200석이 넘었다는건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봄
24일 전
익인2
그전에 윤석열 특검 통과시켜서 진작에 체포됐을듯ㅋㅋㅋ
24일 전
글쓴이
건 당연하고, 정치검찰을 없앨수 있는 200석이라 아쉽다는 거지
24일 전
익인3
진짜 일이라도 잘해서 갈린거면 말을 안함..ㅋㅋ 뽑은 사람들이 책임져라 진짜
24일 전
글쓴이
ㄹㅇ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보수언론들 책임도 져야함
24일 전
익인4
윤석열 2년 겪고도 국힘이 100석을 넘겼다는게 진짜 ㅋㅋ...
24일 전
익인5
이러니 국힘이 뻣뻣하지 또 뽑아준다는 당당함에😡🤬
24일 전
익인1
일단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다 가져간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한표라도 더 가져가면 이기는거고
후보나 정당이 많기 때문에 여러개 중에서 선택이지만
개헌은 O X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거임
따라서 문구하나가 맘에 안들어도 X를 선택할수 있는거야
그러니 국회의원 200석 된다고 개헌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는거임

24일 전
익인1
그리고 탄핵이 한 정당의 투표만으로 통과된다면 반대쪽이 뭉치는 효과를 가져옴
탄핵은 반드시 반대진영도 일부 참여했을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봐
그래야 그게 국민들의 의지라고 보는거지

24일 전
글쓴이
내가 글쓴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쓴건데 왜 탄핵이 나오는건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는걸 국민의 힘이 반대를 해서 국민투표에 반대진영이 결집을 할수도 있겠지
물론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패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없애는걸 시도해야 한다고 봄

24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4일 전
익인7
난 국힘 지지자이긴 한데 내란 쿠테타에 동조한 국힘은 정당해산이 맞다고 생각해.
24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4일 전
익인8
난 사실상 민주당을 보수로 봐서 다른 진보정당이 나왔으면 함,,, 국힘은 해체
24일 전
익인9
국짐만 없어지면 민주당이 보수야 진짜 진보당이 나와야 함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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