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헌재에 9건의 탄핵 심판이 접수되면서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만 4건이다. 내년 1월 3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된다.
새로운 헌법재판관들도 헌재에 합류해 탄핵 심판 사건을 살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이 지명되지 않았으나 이날 2명이 임명됐다.
재판관 임명 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고,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 사건을 맡았다”며 재판관 충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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