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실력행사 하는거임
정부는 계엄을 했으니 당연 위법하지
원래대로면 전원 구속이어야 함
하지만 버티기 들어갔죠? 행정부의 임명권 특검 동의권 없으면 국회나 헌재 하고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죠?
하지만 니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 모든 권한 정지되지?
국회는 한쪽이 거의 2/3에 가까운 개헌 빼고 다 통과시킬힘이 있지만 행정부를 전부 탄핵시키면 특검도 안되지 헌재 재판도 빠그러들어서 윤이 다시 복귀할것 같지?
헌재는 결국 국회의 탄핵소추로 온 대통령 탄핵심판권이 있어서 최고권력인것 같지만 추가인원 임명안해주고 시간끌기 들어가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진행도 못하게 되지?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 나라가 위험해지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협상을 해야지
행정부 계엄세력 처벌을 어디까지 할것인가
검찰 경찰 군인 국회의원도 어느선까지 처벌할것인가
내가 봐선. 일단 장들은 처벌해야해
대통령. 국무총리 검찰총장 경찰청장(서울청장?)
국방부장관 정보사 사령관 등등은 무조건 콩밥 먹어야 하고 나머지는. 어짜피 정권바뀌면 직을 물러나야 하니 퇴직하는걸로
국회의원은? 추경호까지는 처벌하고 나머지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할듯?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뽑았으니 국민들이 선거로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함
나랑 의견다를 사람도 많을테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봄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또 얻을건 얻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