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최상목 거부권에 민주당이 취할걸로 예상되는 대응 정리

우선 남은 헌재 1자리는 보류된 헌재후보가 직접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하면 됨. 신청후 2주정도 걸려서 해결될걸로 보임

문제는 내란죄 특검 거부권때린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국무위원 5명 줄탄핵이 맞아보임

최상목만 탄핵한다고 후순위는 정상일거란 보장도 없고 오히려 최싱목이 '비교적' 정상인 상황이라(계엄날 반대의견 냄)

최싱목 포함 5명의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고(정족수 부족)

그럼 법안통과 여부는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게 됨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선 줄탄핵하면 역풍분다 이러는데

오히려 이대로 질질끌면 국민들 속터져서 그게 역풍이 될듯

[익인1]

본문이면 최고의 시나리오.. 빨리 빨리 해줘요

[익인2]

아까 최상목만 남기고 나머지 4명 날려도 자동통과라던데 그것도 가능한가?

[글쓴이]

ㅇㅇ 국무회의가 안열리게 하는게 핵심이니까 참석 국무위원중 누구를 보내도 상관없음

[익인3]

권한쟁의는 국회의장님이 한다고 본 거 같고, 헌재 9인만 맞춰지면 국무회의 다 날려도 무방하다고 봄ㅇㅇ

[익인4]

싹 날려

[익인5]

한방에 날렸으면 좋겠다

[익인6]

속터진다ㅠ

[익인7]

그냥 싹다 날렸으면

[익인8]

줄탄핵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