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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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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예전에 사법고시때는 성정순으로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순으로 뽑혔다고는 해
우리나라는 검사가 판사보다 더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판사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판결을 낼수 있는거고
막말로 검사가 죄인을 기소 안하면 재판도 안받을수 있고 검사가 무죄 받게끔 기소하면 재판관은 무죄를 줄수밖에 없어
판사는 언론플레이를 안하는데 검사들은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나중에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낸거로 보이게끔 만들고
그러니 검사들이 판사를 더 높게 보지는 않을거 같아
20일 전
글쓴이
아 헐
20일 전
익인2
사법시험시절엔 성적순으로봐도됨.. 실지로 탑10중에 9명혹은 10명이 판사선택할정도... 지금은바뀜..
아래 네이버에서 복사해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법학 관련 전문대학원)에 입학 후, 검사모집에 지원하여 임용후보자로 선발 된 다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법학 관련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을 쌓은 뒤, 판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판사 및 검사 (커리어넷 주니어 직업정보)
일정기간은 10년이라는것 같음...
20일 전
익인4
미친.....
20일 전
익인1
헌법에 기소는 검찰만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걸 바꿔야 하는데 헌법 바꿀려면 국회의원 200명 찬성 그리고 국민투표를 해야함
그래서 전세계 검찰조직 중 대한민국 검찰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조직임
검찰이 탈탈 털어서 범죄자를 만들기도 범죄자를 무죄로 만들수 있고 무엇보다 검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힘듬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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