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영장 발부 판사, 직무 배제·징계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5016?ntype=RANKING

[익인1]

뭐래

[익인2]

닥쳐 좀

[익인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삼권분립도 모르면서 사시 어케 붙음

[익인4]

ㄹㅇ 대리시험인거 같음...

[익인5]

아직도 대통령인줄 아네ㅋㅋ

[익인6]

판사들 빡치겠는디? 저번엔 판사 체포하라고 했고 오늘은 이러네

[익인7]

에휴 윤석열아 니만 없으면 된다

[익인8]

뭐하냐 쟤

[익인9]

뭐래

[익인11]

여전히 본인만의 왕국망상에서 나오질 못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