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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31l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5016?ntype=RANKING


 
익인1
뭐래
24일 전
익인2
닥쳐 좀
24일 전
익인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일 전
익인4
삼권분립도 모르면서 사시 어케 붙음
24일 전
익인4
ㄹㅇ 대리시험인거 같음...
24일 전
익인5
아직도 대통령인줄 아네ㅋㅋ
24일 전
익인6
판사들 빡치겠는디? 저번엔 판사 체포하라고 했고 오늘은 이러네
24일 전
익인7
에휴 윤석열아 니만 없으면 된다
24일 전
익인8
뭐하냐 쟤
24일 전
익인9
뭐래
24일 전
익인11
여전히 본인만의 왕국망상에서 나오질 못하네..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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