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뿔난 국회의장 "여야 합의 입증 공문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 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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