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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가능하다고는하는데

경호처에서는 경호임무를 끝까지 하겠다는거잖아? 그래서 뭐 출입통제를 하든 관저를 안열어주든 경호를 하든 한다는건데

그럼 못잡아갈수도있는거야?

경호처한테 니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야!라고 앞에서 바로 얘기하면 끝인건 아니지않나 해서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일 전
익인5
니 제대로 알고한느소리지?
10일 전
익인2
그냥 밀고나가야지 충돌있겠지
10일 전
익인3
법 위에 경호처는 없지. 감옥에서 같이 갇혀서 경호하면 될듯
10일 전
익인6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대 그럼 5년이하 징역, 공무원 자격 박탈
10일 전
글쓴이
아 뭐 그정도는 감수하고 경호하겠다는건가보네그럼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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