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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6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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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ㄴ 할수있는데 9명이 맘이 놓이기도 하고 저쪽에서 머리쓰는거 보이니까 사람들이 9명 원하는거임
8일 전
글쓴이
민주당측은 9명 임명할때까지 압박하고 그때까지 미루려고 하는거야?
8일 전
익인1
원래 국회에서 올리면 행정부는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건데 골라서 임명한 상태라 위헌이야. 그러니까 남은 한명도 무조건 올려야 하는 상태인거지 저거 그냥 봐주면 헌법 무시하는거임
8일 전
익인2
ㄴㄴ 할 수 있는데 자꾸 지들 멋대로 법 판단해서 열 받은거임
8일 전
익인4
걍 탄핵 확정 수준
8일 전
익인7
22
8일 전
익인5
7명이상이면 됨
그래서 임명 절대 못하게 했던거임

8일 전
익인8
8명➡️진행가능
9명➡️8명때보다 더 안정적이게 가능
8인으로 진행하면안됨?➡️국회가 임명하면 행정부가 ok하는건데 골라서 임명한 상태라 위헌임 봐주면안됨

8일 전
익인9
할 수 있는데 3명 추천인데 지맘대로 2명만 골라서 임명한게 위헌이라서 반응이 이런거임
8일 전
익인10
그냥 괘씸 정도가 아니라 2명만 해주게 하면 헌법 무시하게 되는거라서,, 글고 지금 최대한 부정적으로 보면 5대3 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한명 더 하는게 안정적
8일 전
익인11
할 순 있는데 2명만 골라서 임명한 거 헌법 개무시한 거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임 대통령도 저런 권한은 없음
8일 전
익인12
22 이게 가장 중요함 헌법에 나와있지도 않는 골라 임명하기를 그냥 넘기면 안됨 국회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됨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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