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어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란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며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국민의힘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내란 혐의는 시효가 없다. 내란 공모와 동조, 선동한 혐의 역시 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지속해서 부결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을 계속 당론으로 부결하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자 방조범이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때 당사에 모여 있다, 이것 자체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 “과거 통합진보당도 민주적 질서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된 것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을 부결시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얘기가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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