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17l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 지원 행위를 하는 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형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선을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는)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방패막이를 해달라'고 부추긴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과 영장 집행에 함께 나설지,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맡고 경찰은 질서유지 업무만 지원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경찰관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에선 현행범에 대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권 없는 일반 시민의 체포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①범죄의 명백성 ②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인정하고 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윤석열이 헌재 탄핵시키겠대ㅋㅋㅋ246 01.04 17:4221900 7
드영배 이민호 방송국에 뭐 잘못했어??211 01.04 22:3721659 0
플레이브 플둥이들 괴롭히고 싶어 좋아하니까 103 01.04 19:174512 1
이창섭/OnAir이창섭 폴립 완치래 60 01.04 18:174279 32
데이식스 도운이 수상소감 왜 눈물나냐고요.. 48 01.04 19:492042 1
 
연성러인데 1 1:13 79 0
골반 없는 남자가 좋아3 1:13 96 0
Hoxy 톤넨러 있으면 그 타로 해석 추가된 댓글 보도록 해 5 1:13 131 0
혹시 여준이가 오른쪽에서 두번째야?4 1:12 98 0
짝사랑물 둘 중 어떤 게 더 좋아? 13 1:12 106 0
마플 가해자들 죄없다고 우기는 꼬라지가 웃김 1:12 55 0
너희 씨피는 양기 음기 중에 뭐야? 30 1:12 150 0
재도러들아 잼컨할래 10 1:12 125 5
알페스 진짜 왤케 잼쓸까.... 1 1:11 39 0
지원금 주는거 욕하는 사람들 받지나 말던가 1:11 31 0
호모플 하쟈 히힣 2 1:11 70 0
튓터에서 썰린다는게 상대가 나 팔 취소한거지..?1 1:11 38 0
남자들 알고리즘에도 남돌뜸?5 1:11 251 0
내 비계 탐라는 어떤 그룹 보존 법칙이 있었는데 1:11 96 0
성진이 실물 진짜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3 1:11 237 0
연극/뮤지컬/공연 불호극 넘버가 갑자기 맴돌아 4 1:10 68 0
마플 아이돌들 공항에서 과잉경호 왤케 꼴값일까12 1:10 225 0
나 우리판에서 나름 네임드인 편인데 tmi 9 1:10 287 0
Qwer이 진짜 잘되긴 했나보다86 1:09 2072 0
헐 오늘 성한빈 보플 상암절 2주년이구나8 1:09 223 5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