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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867l
영장 발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영장주의 원칙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
영장이 불법이다 = 헌법 부정
영장 집행을 막는다 = 헌법 부정


 
익인1
헌재 일많아 피곤해짐
2일 전
익인2
헌재도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을듯 ㅋㅋㅋㅋ
2일 전
익인3
진심ㅋㅋㅋㅋㅋㅋ사상초유 머저리
2일 전
익인4
헌재 권위 이렇게 훼손 시키는거 진짜 처음일듯
2일 전
익인5
진짜 법조인 특히 검사는 안뽑아야지
2일 전
익인6
ㄹㅇ 한동운 검사출신이라 밀어준ㆍㄴ거 투명해서 역겨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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