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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27l
이 글은 5개월 전 (2025/1/03) 게시물이에요

[정보/소식] [단독] 윤 대통령 40여쪽 답변서 헌재 제출…'탄핵 절차' 문제 제기 | 인스티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4861?sid=001






계엄절차 둥절



 
익인1
구구절절 감정호소문이겟지
5개월 전
익인2
헌재 괴롭히네
5개월 전
익인17
이거임 2222
5개월 전
익인3
진짜 지가 법이네 미쳐버린 놈
5개월 전
익인4
적법한 통치행위
5개월 전
익인4
어쩌고 저쩌고
5개월 전
익인5
또 지 기분상해죄 내 말 안들어줘죄 이거겠지 으휴 못난아
5개월 전
익인6
체포하러 온다니가 허겁지겁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고 허겁지겁 답변서 제출하고
5개월 전
익인7
40쪽 먹먹문
5개월 전
익인8
진짜 구질구질하다
5개월 전
익인9
재판관들 자기 가르치려드는 사람 겁나 싫어하는데 진짜 빡치겠다
5개월 전
익인11
헌재 가서 판사봉으로 얻어맞는 거 아님?
5개월 전
익인12
40쪽 헛소리 읽으려면 헌재 고생하겠군
5개월 전
익인13
인용하라고 난리를 치네.....
5개월 전
익인14
40쪽 헛소리…
5개월 전
익인15
. 앞서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지난 기일에서 주장한 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청구인 쪽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증인신청이나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캬 앞사람 따라가나보네 이대로 탄핵까지 따라가죠?

5개월 전
글쓴이
이미 해서 씨알도 안먹힌것만 따라하는중ㅋㅋㅋ
5개월 전
익인18
계엄령은 지가 뭐 적법하게 했냐고 꼴에 절차 따지고 앉았네 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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