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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40여쪽 답변서 헌재 제출…'탄핵 절차'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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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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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개월 전 (2025/1/03)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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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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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익인8
진짜 구질구질하다
5개월 전
익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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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익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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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익인12
40쪽 헛소리 읽으려면 헌재 고생하겠군
5개월 전
익인13
인용하라고 난리를 치네.....
5개월 전
익인14
40쪽 헛소리…
5개월 전
익인15
. 앞서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지난 기일에서 주장한 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청구인 쪽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증인신청이나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캬 앞사람 따라가나보네 이대로 탄핵까지 따라가죠?
5개월 전
글쓴이
이미 해서 씨알도 안먹힌것만 따라하는중ㅋㅋㅋ
5개월 전
익인18
계엄령은 지가 뭐 적법하게 했냐고 꼴에 절차 따지고 앉았네 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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