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탄핵소추위원 측 "탄핵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탄핵소추위원 측 "형법 아닌 헌법 위반만 심리해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5728?sid=102

탄핵 더 빨리 될 듯 ㄱㅂㅈㄱ

[익인1]

ㄱㅂㅈㄱ

[익인1]

아묻따 헌법으로만 조져라 안그래도 질질 끌겠다

[익인2]

해석
헌재니까 형법에 있는 내란까지 해서 시간 끌 필요 없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만 가지고 스겜 해달라는 얘기임

[익인7]

아 그런거였군

[익인3]

개같네

[익인3]

돼지시앙놈

[익인4]

오늘 하는 꼬라지 보니까 탄핵시키고 형법해석 해야할 것 같더라.. 저 돼지 끌고 나와도 조사에 협조 하겠냐고

[익인6]

ㅇㅇ ..

[익인5]

긍데 이러면 내란죄라고 했던 거 선동 인정되는 거 아니야..?? 빼도 되는 건가?

[익인9]

탄핵먼저 시키고 그 후에 형법으로 내란죄 수사 들어가지암ㅎ을까

[익인2]

ㄴㄴ 어차피 내란죄는 형법으로 다루는거야 헌법이 아니라

[익인10]

그건 수사로

[익인8]

일단 탄핵부터 시키자는 것 같음. 그 뒤에 내란 수사해도 되는 거니까ㅇㅇ

[익인5]

아하 댕큐

[익인8]

진심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음. 일단 탄핵시키고 후에 형법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음.

[익인11]

ㄱㅂㅈㄱ

[익인12]

내란죄 철회하면... 뭘로 탄핵시키는 거야? 속보라 내용도 없고 궁금...

[익인10]

헌법위반만 내란죄는 형법

[익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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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계엄선포 자체가 위헌이야 국회무력화 이런 것도 싹다 위헌 쓰잘데기없는거 싹 다 빼고 확실한 것로만 빠르게 하겠다는거

[익인14]

스겜 ㄱㄱ

[익인16]

아하 다행이닼ㅋㅋㅋㅋ 스탄 가즈아

[익인17]

헌재는 어차피 헌법위배냐 아니냐만 보는거여서 ㅂㄱㅎ때도 헌법의 수호할 의지 없다고 전원일치 탄핵인용..이것만으로 밀고 가겠다는 뜻인듯

[익인19]

스겜스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