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발부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 김상욱 의원이 윤 대통령을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라고 비난하며 "불법이 합법을 이겨선 안 된다"고 단호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자진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실 말로는 여러 번 했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문제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고 또 놀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호처 등) 수하들의 안위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보신에만 이렇게 집중할 줄은 몰랐다"며 "(대통령이)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호처가 미니버스 등을 통해 관저 앞을 막는 등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은 데 대해서도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크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것도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이 합법을 이겨선 안 된다. 정확한 지침, 그리고 정확한 경고, 그리고 단호한 실행,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합법, 이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는 불법이니 '합법적인 체포'가 단호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측은 체포영장 자체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와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있어 김 의원의 소신 발언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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