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이 계엄선포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설, 대부분 다 외국(미국)에도 그렇고 판단 여부에 대해 할것이냐 비상상태이냐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이다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것.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가 비상상태인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판단사항이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유일한 견제수단인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하게되면 그게 견제장치이다.
의결에서 해제요구해서 해제요구 받아서 해제됐음. 해제됐으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행정질서 제한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상황이 종료됐는데 내란죄를 씌워서 탄핵소추했기때매 소추남용이다.
헌재는 상황종료됐고 기본권침해가 없기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이건 판단대상이 아니다.
헌재는 판단할 보호이익도 없고 심판의 필요성도 없다
2: 탄핵심판이라는것은 선거제도로 전 국민이 다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요 짧은 기간에 파면시키는것이다.
파면시킬려면 도대체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것이 그 자체만으로 파면사유냐, 그 외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느냐 판단되어야됨
내란죄를 헌재에서 철저히 심사해야된다.3,5개월 시간정하고 무조건 끊겠다 이건 재판제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것이다.
공무원 해임시키는 행정소송에서도 재판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데 적어도 파면을 할려면 왜 계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국헌문란이 되는지 모든게 판단이 돼야됨. 그러기위해선 사령관들 진술내용도 증인으로 나와서 맞는지 판단해야됨.
탄핵할수있는 기회가 있어야된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한지 납득못하겠지만 그사람들은 이유가 있을것이니 여기서 다 밝혀져야된다.
근데 빨리 끝내겠다는 식으로만 간다면 정말 우리나라로서도 불행이고 재판제도로써도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것.
국민들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왜 대통령이 물러나야되고,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내란죄란 형사재판은 오래걸린다. 거기서 밝혀지긴 불가능하다.
탄핵재판은 순식간에 진행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건데 그 이후에 내란죄 무죄나오면 어떻게 할거?
탄핵도 졸속으로 진행해서 정확한 상황파악안된상태에서 비상계엄했으니 군부시대때 탱크,총쏴대면서 하던 무시무시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로 대통령 자격이 없..~
3시간만에 해제됐고, 국회는 전혀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했고~
(기자: 포고령 위헌 인정하십니까?) 빡쳐서 더이상 대답안하고 기자협박시작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기자가 그런식으로 말하고있는데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더이상 말하지말란얘기죠
3: 12/3 계엄발동 ,4일새벽 해제, 그날 바로 소추됨. 그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간거다.
적어도 탄핵소추를 할려고하면 국회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절차를 거쳐야되는데 바로 그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란 프레임을 넣었다.
소추가 근거없이 짧아서 적어도 심판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절차가 보장되어야하는데 안하겠다는거잖아!!
빨리빨리해서 1/14일해서 1/16 본 변론기일 하겠다는거다. 뭘 하겠다는건지 알수가없다. 왜 헌재가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건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다. 3심제면 2심 3심가서 회복할수있는데 단심은 끝나는거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된 절차없이 탄핵시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국민들은 이걸 보셔서 이건 신속이란 이름으로 졸속돼선 안된다. 공정하고도 천천히 진행돼야된다. 그리고 법에 180일 이내에 종결하면 됩니다.〈법에 있는거다.
근데 만약 이 180일 안지킨것은 헌재가 안지킨거다! 지금 대통령을 왜 소추할려고하냐 헌법과 법률을 안지켜서 할려는거 아니냐!
근데 헌재가 180일이라는걸 안지킨다는것은 말이안되는거다! 그거 탄핵사유다!!내가볼때는!!!
그래서 정말 헌재가 이걸 갖고 헌재는 누구편도 아니지않냐. 심판하는 기관이다. 심판해서 청구 피청구인 의견들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줘서 정의를 내세워서 180일되면 끝내면 되는거다.
문제가 너무 졸속으로 끝내버리면 한쪽은 좋을지몰라도 한쪽은 전혀 받아들이지않는다.
헌재는 그것도 생각해야된다!!! 그래야 이게 종결이돼서 그래도 붕괴를 최소화 시킬것이다. 그 역할을 헌재는 반드시 해야된다.
가장 큰 탄핵사유가 계엄아니냐. 하나는 통치행위기때매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별개다. 그래서 야당에서 내란죄를 넣었는데 오늘 철회하겠다고했다
내란죄가 가장 중심인데 그걸 철회하면 할게없자나!!!
(기자: 위헌여부 판단할수 있지않나요?)
발끈!! 아니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기때문에 계엄발동에 대해서 헌재도 판단이 힘들다. 그러나 내란죄는 별개라서 할수있는데 헌재가 빼버리면 할게없다
(탄핵소추의서 내밀며) 이게 낸 증건데 전~부 신문기사밖에읍스여~(결론 일방적인 의견나열해서 사실조사없이 이걸 증거라고 내놔서 볼게없다는 쌉소리)
4: 박근혜때 이뤄졌던 소송지휘가 문제가 많았는데 다시 반복되지않아야하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기준을 잘 세워야된다. 소추의결서는 변경없이 심판받아야된다.
변경할거면 국회의결하고해. 헌재가 박근혜때 참고만해도 알거다. 우리는 32조 위반했다는거 인정할수없다.
헌재법 32조 단서에 따라서 수사기록송부청탁 절대 안된다. 형사소송법상의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법칙의 완화 반드시 증인심문이 이뤄져야된다.
먼저 탄핵소추접수된거 우선심리요구.〈 지난 2년이 74년간 발의됐던 탄핵숫자보다 이번 2년간 발의된게 더 많다 이게 정상적이냐!!
권한대행의 탄핵은 2/3이 필요했는데 못채운상태에서 의결정족수가 안되는데 원천무효적 가결선포했다. 그럼 대행의 대행도 무효다.
줄탄핵 무효되면 대통령탄핵의 배경으로 탄핵된건데 탄핵은 어쩔거!!
5: 처음엔 탄핵이 부결됐는데 갑자기 체포조가 등장하고 체포조 인원이 들쑥날쑥~ 그럼 체포조가 있었다는거냐 없었다는거냐!
근데 헌재가 인증등본송부청탁에 대해서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증거인정하겠다는건 일방적으로 증거채택하겠다는것이다.
이게 적법하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이의를 할거고 재판부가 채택할지는 지켜봐야겠죠(찡긋)
또다시 박근혜처럼 졸속으로 판단할지 그건 헌재가 그러지 않길 바란다^^
3: 재등장)) 탄핵소추사유는 소추권자가 하는거 아니겠냐. 피청구인은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이거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안하고있다. 그래서 우리입장에선 탄핵사유도 중요하지만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이유도 충분히 논의되어야된다. 그래야 심판할때 제대로 된 판단할수있다.
어떻게보면 폭행을 유발한 쪽은 이야기안하고, 폭행한 쪽만 이야기한다고 이건 맞지않다. 때로는 폭행한 사람보다 유발한사람이 훨씬 중대하고 문제 많을수있음
우린 앞으로 계엄 경위, 이유,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입증하고 논하겠다.
이 쌉소리를 30분동안 5명이서 함ㅋㅋㅋ
나중에 한번 읽어봐 들으면 혈압오름
근데 들으면서 미국이랑 박근혜 되게 좋아한다싶더라
진짜 12부작 누가 처음 시작했니..